주휴수당 이란? 계산법,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주휴수당 폐지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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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등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본문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주휴수당
먼저 주 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가(휴일)를 제공해야 하고 그 휴일에도 월급(임금)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업무로(근로)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그 다음 주에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주휴일 제도입니다. 그 주 휴일에 제공되는 임금 비용(일당)을 주휴수당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하는 것일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아래 3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가능합니다. 3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때는 미지급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상기 3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나 다른 이유로 근로중인 직원이 다음 주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지급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기 계산법 대로 산출 결과를 토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됩니다.
다시말하면, 4시간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 1주일 소정 근로시간에 0.2로 곱한 결과에 시급을 곱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일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를 들자면, 폐지가 될경우 자영업자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더불어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해야하는데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반면,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구하기도 더 힘들어질수 있고 폐지하게되면 매월 받는 월급도 감소하여 더욱 경제 생활이 힘들어 질수도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