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5년 연장

국내 내수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등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책에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발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어떤 부분이 변경 됐을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핵심 내용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상당의 전환 보증을 새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음식점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체 사장님들이 배달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이번 달부터는 전기 요금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개최하였고, 해당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공표하였습니다.

• 충분한 지원
• 취약계층 중심
• 구조적 대응 병행

 

 

최근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자비용 부담 증가, 국내 수요 회복 둔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지고 있는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유예 대상을 큰 폭으로 늘려주고 유예 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병행 3대 원칙을 정립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세부 계획 확인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중 일부를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새로 만들고,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빌린 높은 금리의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4.5%, 10년 상환)로 전환하는 요건이나 자격도 대폭 완화됩니다.

그리고, 배달비, 임대료, 전기료 등 변하지 않는 비용들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올해 안에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3년부터는 음식점 같은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달 비용 지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지속하며, 전기요금 지원금(20만 원) 지급 대상을 이번 달부터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늘려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세 사업자들의 '중소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돕기로 하였는데요. 스마트 디지털화를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지원하며, 유망 소상 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쇼핑몰 입점 및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기타 정부지원 정책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대폭적인 채무 조정을 제공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 등을 통한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채무 조정 대상 범위를 넓히고 '새 출발기금'의 기금 규모를 기존 대비 10조 원 증가시켜 40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 리턴 패키지 등과 협업하여 취업 및 재창업을 돕는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에 참여하는 경우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 상당의 훈련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촉진 장려금을 1년간 1명당 매월 30만 원~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며,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1가지, 내게 맞는 대출은?

 

이번 변화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 방침의 변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기존 채무에 대한 감면은 아니고 상환기간을 좀 더 늘려준다거나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 시 자격 요건등을 좀 더 완화해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다각도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 뿐만 아닌 사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변화의 핵심입니다. 꼭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