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치솟는 금리로 특히 근래 들어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선 비싼 대출 금리와 비싼 집값 때문에 매우 머리가 아픈데요 금리가 현재 유래 없이 고점이라 월세, 전세로 변경 전환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로 현재 거주 중인 분들께서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엄두를 못 내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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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주택 아파트등 부동산 관련 뉴스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제대로 알아보지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고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피해 사례들은 과거부터 현재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교묘하게 방법을 바꾸어 가며 다양하게 발생하고있다고합니다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제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 법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주거를 위한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민법의 특례로 지정되어 향후 혹시나 모를 피해가 발생해도 안정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그리고 법인을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인은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분이시라면 주택을 임차할 때 외국인 등록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꼭 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 대상이시면 안타깝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사업과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목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적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 주택을 말하며,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일부를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3 법 요약정리
1) 전월세 신고제
가장 큰 목적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 한 법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아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사기 같은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법제도입니다.
2) 계약 갱신청구권
보통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하는데 2년 후 전세 만기시점에는 재계약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둘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 만기일 최대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1회 계약 연장 요구글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더 살고 싶으면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전월세 상한제
워낙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금액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고 부동산 시장에 여파가 커지나, 기존 전세금에서 최대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의 인상률을 제재하기 위한 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하는데 어떤부분이 어떻게 변경 개정될지 주목되고있습니다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략 적인 내용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등의 내용이 포함되는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면 최종 확정 시점에 글 내용은 업데이트업데이트하여 변경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나 월세때문에 부족한 자금으로 전세대출을 알아보실 때가장 저렴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하기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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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와 같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임대차 3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전세나 월세로 이사 갈 때나 내 집마련 계획이 있을 때 혹시나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를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시 이와 같은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으며 기타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따져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잘 활용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