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 대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이나 금리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등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 경제적 재기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 입니다. 지속적인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년~5년 동안 부채의 일정 금액을 변제 가능할 경우 법원 판단하에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당장 매달 나가는 원금과 이자가 내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될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 절차가 까다롭고 자격조건에 부합되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 주위에도 2명이나 현재 이 제도를 통해 회생 중에 있는 선배와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생각 중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자격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에 맞아 정식 신청 시 채권 추심과 같은 독촉에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현재 당장 매달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됐을 시 모든 연체 독촉이 중단되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입니다.
- 현재 총 부채금액이 무담보채무 기준은 10억 원이며 담보부 채무 기준으로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 갚아야 할 빚(총 부채)이 본인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빚 > 재산)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승인(인가)되면 3년 ~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원 판단하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가결되어 최저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제 직장 동료의 경우 자식이 3명이고 와이프가 있고 본인 포함 총 5 가족인데 최저 생계비 어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갚는 시스템으로 4년간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양가족수인데요 연봉대비(연간 소득) 부양가족이 많으면 최저생계비가 좀 늘어납니다.
신청은 어떻게?
만약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부합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을 찾아 웹이나 유선으로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 경우는 몇 가지 부양가족수, 현재 연소득, 현재 대략적인 보유 재산, 부채 총금액, 어디에 돈을 썼냐? 등 질문에 대답했는데요 몇 분 안 돼서 바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탕감가능 하다와 면책 시 최소 얼마는 생활비로 가능하다 등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실제 올 초에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수수료는 약 120~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상담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알아본 결과 지방이나 수도권 등 수수료도 조금 차이가 나며, 최종 승인까지 진행 기간도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3곳 정도는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본인이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문서도 넘사벽이고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무리입니다. 가급적이면 몇 군데 정도 상담을 통해 꼭 비교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핵심은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최종 단계에서 면책 결정 승인을 받기 위한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만약 최종 기각되게 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통합 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활용 방법
치솟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서민 대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채무통합 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상품으로 저금리로 대환하거나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rootkey.tistory.com
장점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의사, 공무원, 교사등 일정한 직업이나 지위 또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직업이 박탈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문제인 본인의 재산을 지속 보유할 수 있고 체크카드등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까 두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 불이익은 없음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